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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특공 전면 폐지 대신 손질 추진… 비거주 1주택자 보유공제는 폐지_蜘蛛资讯网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전면 폐지 대신 부분 개편으로 교통정리를 한 모양새다. 6·3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장특공 전면 폐지를 추진할 경우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특공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의원도 이번 개정안 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수진·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주희·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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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문제를 지적한 만큼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범여권 의원 13명은 전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 대표 발의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던 장특공을 폐지하는 대신 보유기간 공제를 기존 최대 4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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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4:04:48